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다. 30만원 이상 제품을 살 때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한 규제가 풀려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규제개혁 끝장토론’(20일 개최)에서 나온 대표 규제 사례 52건의 해결책을 발표했다.
从5月开始，即使没有电子证书也可以进行大额商品的购买。解除了之前购买30万元以上的商品时需义务使用电子证书的规定。27日政府发布了“规制改革终结讨论’（20日举行）中提出的52条代表性规定的解决方案。
이에 따르면 52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27건은 상반기, 14건은 올해 말까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나머지 11건은 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분류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쇼핑 때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가 금액에 관계없이 공인인증서 대신 안심클릭과 같은 간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30만원 이상 제품을 살 때는 공인인증서와 안심클릭을 모두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在解决方案中的在52条规定中，一半以上的27条规定将在上半年解决，另有14件将在今年年底前解决，另外11件被列为需要长期探讨或难以接纳的课题。电子证书将在网购时变得没有必要，金融委员会已经要求信用卡公司和代理结算企业无论金额大小选择类似“安心点击”的认证方法来代替电子证书。此前，人们购买30万韩元以上商品时，必须同时使用电子证书和安心点击，造成了很多不便。
외국인의 인터넷 쇼핑은 한결 편리해진다. 공인인증서 없이 기존의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게 해준 것과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외국인 전용 인터넷 쇼핑포털 사이트인 ‘K몰’(가칭)을 만든다. 국내 중소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을 한곳에 모아놓은 개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류 팬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비밀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도록 인증 절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外国人网购将变得更加便利。允许外国人没有电子证书也能在购物网站上进行购物，产业通商资源部计划制作外国人专用购物网站“K商城（暂定）”，将韩国内中小规模的购物网站聚合到一起。产业部有关负责人表示“为了方便韩流粉丝购物，将最大简化认证程序，顾客只需输入卡号和密码就能进行结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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