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监查院于今年3月开始进行保健福利部定期监查,调查政府的福利体系是否存在漏洞。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为此,调查了从2015年到去年,8年间是否存在有生育记录,但却未进行申报的婴幼儿,确认未申报婴幼儿高达2000多名。
감
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监查院在未申报案例中筛选出约1%,即20多人,让地方自治团体对儿童的生命安全进行确认。
확인 과정에서 지난 21일 보도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而在调查过程中,水原冰箱死婴事件遭到曝光。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京畿南部警察厅女性青少年科以杀害婴儿的嫌疑紧急逮捕了30多岁女性A某进行调查。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某于2018年11月和2019年11月分别两次生下孩子后立即将其杀害,并将尸体保管在自己居住的水原市长安区某公寓内冰箱中。
정부는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以“水原杀婴案”为契机,政府开始于上个月进行全面调查,确认未登记出生的儿童的安全和下落。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오는 12일 예정이었던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
保健福利部将原定于本月12日的调查结果公布时间推迟到下周初。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임시신생아 아동 전수조사에 임했으나,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서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日,据有关部门透露,福利部前一天通过媒体公告表示,“地方自治团体集中力量对临时新生儿童进行全面调查,但部分地方的自治团体调查尚未结束”,“将延长调查期限,在下周初公布结果”。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2123명이다.
调查对象是从2015年至2022年之间出生的儿童中,只有疾病管理厅预防接种综合管理系统给予的临时新生儿号码,而没有进行出生申报的2123人。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在地方自治团体调查阶段中,负责福利问题的公务员和复杂家庭关系、居民登记的公务员将一起访问家庭,确认儿童的出生申报信息,所在地和人身安全。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1069건을 의뢰받아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与此同时,警察厅国家调查本部到7日下午5点为止,已经接受了1069件未申报儿童事件的委托,现正在调查939件。
수사 의뢰된 939건 중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아동은 782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53명이며 130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在调查的939件委托中,正在确认所在地的儿童有782名,已经掌握所在地的儿童有253名,有130件以“不存在嫌疑”结束了调查。
숨진 아동은 34명으로 6일 기준(27명)에 비해 7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1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其中,死亡儿童为34名,比6日结果(27名)增加了7名。立案侦查11件,结案23件。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법의학회에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 논문 게재를 통해 2013~2021년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朝鲜大学医学院法医学室教授金允信通过大韩法医学会发表了论文《遗弃婴儿、致死犯罪的法医学分析》,其中包括2013~2021年1岁以下的婴儿为受害者的20件案例(遗弃致死10件、遗弃10件)的分析结果。
논문에 따르면 영아를 유기한 산모 60%(12건)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한 것으로 드러났다.
根据论文数据,遗弃了婴儿的产妇中,有60%(12人)表示“害怕别人知道自己怀孕的事实”
특히 12건 중 7건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영아 유기를 꼽은 두 번째 이유로는 '경제적인 사유'(8건)가 꼽혔다.
特别在这12个人中有7人表示,“害怕被父母知道”。此外,遗弃婴儿的第二大理由则是“经济原因”(8人)。
이 밖에도 20건 중 미혼은 18건, 기혼은 2건이었다.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건, 10대가 2건, 40대가 1건 순이었다.
此外,20人中未婚18人,已婚2人。20代产妇占13人,为65%。其后依次为30代3人、10代2人、40代1人。
김 교수는 "영아 유기는 사회적 해악이 결코 작지 않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영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출산 직후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金教授强调,“遗弃婴儿是严重的犯罪行为,危害,但是目前我们对其的关注度却很低”,“为了保护婴儿,当前最紧迫和重要的是产妇分娩后的保护措施。”
今日单词:
허점【名词】漏洞
착수하다【动词】着手
여부【名词】与否
종결하다【动词】结束
판례【名词】案例
꼽히다【动词】被推为
句型语法:
-에 대해:
针对 ,对于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对传统文化的关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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