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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荷拉死亡或引发韩国性犯罪相关法律的调整?

沪江韩语毛虫 2019-11-26 06:45

韩国前女团KARA的成员具荷拉24日下午6点多被发现死在位于首尔江南区清潭洞的家中。该消息爆出后震惊了许多人。她和前男友之间对薄公堂的情况也再次得到了人们的关注,并且因为她之死,在青瓦台国民请愿留言板上名为《请重新调整以加害者为中心的性犯罪的量刑标准》的请愿的赞同人数也在一日之间暴增。这是怎么回事呢?下面我们一起来看下详细情况吧。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15日,青瓦台国民请愿留言板上出现了题目为《请重新调整以加害者为中心的性犯罪的量刑标准》的请愿。”

구하라의 비보에 해당 청원 참여자 수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추가, 25일 오전 10시께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
具荷拉的噩耗导致该请愿参加者数在一天之内增加了10万人,在25日早10点时,人数已经超过了20万了。

청원인은 과거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기소 유예 판결이 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양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请愿人表示过去曾遭受过性暴力,起诉过,虽然加害者对自己所犯罪行供认不讳,但是却被判处了暂缓起诉,她批判这是以加害者为中心的量刑基准。

이어 현재 성범죄 성립 기준에 대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 수준으로, 피해자가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接着,她指责了现在的性犯罪成立基准:“不是‘不同意’,而是以‘暴力以对和胁迫到无法防抗的程度’的水准,而且被害者还必须直接证明这一点”,“在搜查过程中,很多搜查官对加害者移情”。

또 “가해자 미래만을 걱정하며 가해자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다”며 “가해자 중심적의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并且还表示:“只担心加害者的未来,从加害者的立场移情的认知到了该改过来的时候了”,要求:“希望调整以加害者为中心的性犯罪量刑基准”。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青瓦台国民请愿留言板如果接到的请愿申请获得20万个以上的同意时,请愿者就能从青瓦台或政府相关人士在请愿结束日开始的一个月内得到答复。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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